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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한겨레신문 보도 06/02/2015 4023
Subject: 이재오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지 의심들 때 많아”


국회법 개정안 논란·메르스 부실 대응에
새누리 비박 중진들 정부 향해 쓴소리
“메르스 환자 죽고 나서 첫 관계부처 회의…
총체적 난국 보며 제2 세월호 아닌가 의구심”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박근혜계(비박) 중진의원들이 청와대와 당내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퍼부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도 연일 당을 공격하는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 흔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최고위원 및 친박 의원들의 행태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처음 포문을 연 이는 5선인 이재오 의원이었다. 두달여 만에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청와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면, 난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들때가 많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서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5월20일 메르스가 확진됐는데 정부는 계속 허둥대고 발표하는 것마다 잘못됐다. 첫번째 환자 죽는 날, 청와대는 국회법 못 받아들인다고 했다”며 청와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불만으로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이야 말로 당정청 회의를 통해 국민불안 방지할 때인데, 사람 죽고나서 관계부처 첫 회의를 하면서, 정부가 아무말을 할 수 있는 양심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회가 모법 만들었는데 행정입법이 정신 훼손하거나 내용을 왜곡하면 국회가 고치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옹호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5월 국회) 기한 안에 통과시킨 것이 여당의 최대 실익이고, 동시에 야당에 준 명분이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기한 내 통과시켰으면 수고했다 잘했다 할 일인데, 국회법 두고 세상 시끄럽게 하는게 우리 정치 수준”이라며, 협상 결과를 문제삼는 최고위원들과 친박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요구에 대해 “국회법은 최고위에서 추인했고 의원총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만큼 공동 책임”이라며 “(최고위는) 공무원연금법 통과에 대해 지도부를 격려해야 하는데 되레 당직자를 성토하거나 그만두라 마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국회에 침대 두고 자면서 메르스 대책 세우는 게 당이 할 일이다. 청와대와 당도 다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선인 정병국 의원도 “당청 갈등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청와대와 당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그는 “(메르스 대응에 대한)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또 다시 제2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적 역량 다 모아도 부족한 시점에 당청갈등은 국민 불안 가중시키고 무책임 정치 극치 보여주는 것 같아 저도 정치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당 모두의 책임이지, 이게 왜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의 책임이냐”라며 “당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이 ‘나는 반대했으니 책임없다’고 말하는 무책임이 어디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서 당청 협의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며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러면 당청 갈등 해소하고 오늘이라도 당청 협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협의과정에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이미 정략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중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두가지 괴물법이 탄생했다. 다수결도 통하지 않는 국회선진화법과 정부를 식물정부화할 수 있는 국회법개정안 두 축이 이제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금 사태의 본질은 당청 관계의 문제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 뜻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연금법을) 늦추더라도 전략적 조율 마쳤어야한다”며 “대통령이 우리 당의 중심이고 최고지도자이고, 당과 대통령은 운명공동체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헌법 근본 흔드는 문제를 만약의 경우에 잘 몰라서 이르렀다고 하면 더 논의해서라도 더 심각한 상황 이르기 전에 바로 잡는게 낫다고 본다”며 재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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